공기에 떠다니는 ‘표백제’… 미세먼지만큼 사나운 오존

국민일보 / 2017-05-0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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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O₃)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된 분자다. 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소 기체(O₂)와 다르게 오존은 유독물질이다. 광화학반응(빛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발생하는 탓에 일조량이 늘어날수록 기승을 부린다. 오존주의보가 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이유다.

1. 오존은 무엇인가
독일 화학자 크리스티안 쇤바인은 1839년 산소 기체를 분리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전기로 불꽃을 일으킬 때 맡을 수 있는 냄새였다. 앞서 많은 과학자들이 같은 냄새를 맡았지만, 쇤바인은 여기서 오존을 발견했다. 쇤바인은 ‘냄새가 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ὄζειν)를 활용해 이 물질의 이름을 지었다. 바로 ‘오존(Ozone)’이었다. 쇤바인은 30여년 지난 1867년 오존의 분자 공식 ‘O₃’를 확증했다. 오존은 상온에서 기체다. -112℃에서 액체, -193℃에서 고체로 바뀐다. 산소 기체보다 불안정해 쉽게 분해된다. 이때 발생하는 산소 원자가 주변의 다른 물질들을 산화한다. 오존의 이런 성질은 인간에게 살균제 표백제 탈취제를 선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선물은 생명이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 지상의 생물들을 보호한다.

2. 오존은 왜 위험한가
오존은 성층권에 있을 때 이롭지만 대류권, 즉 지표면의 대기에서 매우 해롭다. 강한 산화력 때문이다. 숨을 쉬면서 오존을 흡입하면 미량의 표백제를 코로 마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 오존은 피부와 호흡기를 직격해 세포를 죽인다. 천식, 급성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두통과 시력저하를 유발한다. 심각한 경우 폐 기능을 저하하고, 노약자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또 농작물 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미 발생한 오존을 생활용품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오존은 대기오염의 또 다른 주범인 미세먼지와 다르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 지름이 10㎛, 초미세먼지(PM-2.5)는 2.5㎛인 알갱이 형태다. 1㎛는 100만 분의 1m다. 공기청정기나 전용마스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비에 씻겨 사라지기도 한다. 반면 오존은 상온에서 기체다. 필터를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기체 상태의 오존을 차단할 수 없다. 오존주의보가 발효되면 실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3. 무시하고 넘겨선 안 될 오존주의보 3단계
미세먼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최근 가장 많이 주목받는 환경 이슈다. 반면 오존에 대한 경계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뿌연 하늘로 불쾌한 시각효과까지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다르게 오존은 푸른색 기체여서 육안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오존경보제를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효한다.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일 때 오존주의보, 0.3ppm일 때 오존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1ppm은 100만분율의 농도 단위다. 1㎏당 1㎎, 또는 1t당 1g씩 나타나는 물질의 농도를 1ppm으로 표시한다. 오존주의보에서 1시간 이상 실외에 있으면 눈이 따갑거나 호흡기가 자극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침하거나 불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호흡기 질환자, 5세 이하 어린이, 노인에겐 실내가 안전하다. 오존경보가 발효되면 소각시설 사용, 자동차 운행, 유치원 및 학교의 실외학습 자제가 요청된다. 오존중대경보는 가장 심각한 단계다. 실외에서 6시간 이상 활동하면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다. 이 단계를 발령한 지자체는 소각시설 사용, 자동차 운행을 금지한다. 일조량이 가장 많은 여름에는 오존중대경보가 발효될 수 있다. 미세먼지처럼 실시간 농도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토 6.1% ‘자연 석면’… 충남이 최고 위험

한겨레 / 2014-10-07 07:45

자연발생 석면 예상지역 및 실제 검출지점.

새정치 장하나 의원 첫공개…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 환경부 분포도 만들고도 주민반발 우려 공개 미뤄…

우리나라 국토의 6.1%가 지질적 특성에 기인한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 지역으로 조사됐다. 분포 가능 지역의 75% 이상이 충남북과 경남북, 강원도에 집중됐다. 자연발생 석면은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된 자연 상태의 석면을 말한다. 석면은 미세한 양이라도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가면 불치병인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잘못 관리되면 광범위한 노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강원·충남북·경남북의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 지역이 표시된 ‘자연발생 석면지질도 작성 보고서’(2011~2013년 3개 연도)를 <한겨레>에 공개했다.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 면적과 석면지질도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석면지질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에 용역을 맡겨 자료와 지질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를 줄이려고 환경부 장관한테 자연발생 석면 분포 지역과 관련한 지질도를 작성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질도를 만들고도 그동안 석면 노출 위험이 큰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우려해 공개를 미뤄왔다.

보고서를 보면, 과거 석면 광산이 있던 홍성을 중심으로 한 충남이 자연발생 석면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확인됐다.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초염기성암 분포 지역이다. 충남의 초염기성암 분포 면적은 157㎢로 전국 초염기성암 분포 총면적 207㎢의 76%에 이른다. 반경 100여m 범위 안에 20여채의 농가와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충남의 한 초염기성암 분포 지역에서는 농경지에서 채취한 시료 38개 가운데 6개 시료에서 토양환경 기준치인 농도 1%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충청도 NOA 예상지역.

자연발생 석면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먼지가 돼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나 석면지질도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 계획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때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실제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석면지질도에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표시된 지역 주변에 터널을 뚫을 계획이지만, 지난해 8월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선 그런 위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사전에 위험을 예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속히 석면지질도를 정식 공고해 개발 행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 눈부셔서 잠이 안 와요”

시사IN Live / 2014-09-12 08:56

조명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빛공해 사진전에 출품된 작품 <도심의 야경>.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밤 풍경을 담았다.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심은지씨(31)는 매일 밤 잠투정으로 보채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가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거리의 환한 가로등과 간판 조명으로 아기가 잠들기는커녕 도리어 더 말똥말똥해지기 때문이다. 심씨는 “집안에서 불을 꺼도 바깥에서 환한 빛이 들어와 급기야 암막 커튼을 사서 달았다”라고 말했다. IT업계 종사자 성태경씨(53)는 지난 7월 어느 날 집 창문 밖에서 번쩍이는 빛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바깥을 살펴보니 집 앞 모텔에서 설치한 별 모양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빛이었다. 성씨는 업체와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정 힘들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심씨와 성씨가 당한 피해는 ‘빛공해’로 인한 것들이다.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지나치게 밝은 가로등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잠을 방해하는 경우, 아파트 상부 조형물에서 조명이 번쩍여 시야를 괴롭히는 경우, 나뭇가지에 잔뜩 걸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 등 생활 속에서 목격할 수 있는 빛공해 사례는 다양하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는 빛공해를 ‘인공조명의 역효과로 인하여 야간의 가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밝은 인공 빛 때문에 정작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깜깜한 하늘과 반짝이는 달과 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도 일종의 빛공해인 셈이다.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낭만을 빼앗는 것 외에도 빛공해가 인간과 동식물에 끼치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밤에도 쉴 새 없이 켜놓은 인공조명은 멜라토닌 생성을 막아서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밤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비율이 73% 높게 나타났다.

밤에도 우는 매미와 그 울음소리에 잠 못 드는 사람들 역시 빛공해 피해자다.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심지 주거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매미가 우는 지점의 가로등 조도는 153~212룩스로, 울지 않는 지점 53~123룩스의 두세 배에 달했다. 식물들도 제 성장속도를 잃는다. 야간 조명에 노출되면 보리·밀·시금치 등은 꽃이 너무 빨리 피고, 벼·콩·들깨·참깨 등은 반대로 꽃이 너무 늦게 핀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런 빛공해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일본 등은 일찍이 관련 법규를 만들어 규제해왔다. 도심지의 밝고 화려한 빛을 경기 활황의 상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역시 규제가 필요할 만큼 빛공해 실태가 심각해졌다. 2012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조사 구역 45% 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1461건이나 발생했다. 2010년 환경부가 서울시와 전국 6개 광역시 시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64.1%가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있으면 뭐하나, 유명무실한 ‘빛공해 방지법’

이에 따라 마련된 법이 2012년 공포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도지사는 제1~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기준치를 넘는 인공조명을 규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전국의 빛공해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빛공해 해법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기준치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려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돼 있어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한 곳도 2014년 8월 현재 서울·부산·광주·경기·세종 및 부산 해운대구·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 7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만 빛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되었을 뿐이다.

지난 8월18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에게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한 기후변화센터 조창훈 팀장은 “많은 지자체가 빛공해 관련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막상 예산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빛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행에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빛공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생활 속 유해물질 ‘PVC’에 대해 아시나요?

경향신문 / 2014-06-03 18:25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가운데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은 많다. 그 중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VC’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다.

PVC는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약자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는 비닐의 일종이다. 학용품이나 장난감 같은 어린이용품에서부터 가정 내 바닥재(장판)와 벽지, 전기전선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이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최인자 팀장은 “PVC는 염화비닐이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염화비닐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성물질”이라며 “PVC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PVC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각각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대표적인 첨가제 중 하나가 딱딱한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소제다. 주로 ‘프탈레이트’가 가소제로 사용된다. 이 물질은 ‘내분비계 교란물질’(흔히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이다. 또 카드뮴, 납 등의 유해 중금속이 안정제 또는 색소로도 사용된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사용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와 허공을 떠다니거나 먼지에 달라붙게 된다. 숨을 쉬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또는 피부와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실제로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최근 연구분석 결과 어린이집에서 채취한 모든 먼지에서 1종 이상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납은 신경발달 독성물질로 특히 어린이의 지능지수(IQ)에 영향을 준다.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이다. 프탈레이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몸속으로 들어간 프탈레이트는 생식독성과 발달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VC는 폐기 과정에서도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고독성 물질을 만든다. PVC가 생산과정은 물론 사용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PVC가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 내 바닥재 ▲실크 벽지 ▲창틀 등 건축자재 ▲각종 가구류 및 가구 리폼에 많이 쓰이는 시트지 ▲욕실화 ▲전선 ▲샤워커튼 ▲음식 포장재의 대부분이 PVC 재질이다.

어린이가 매일 사용하는 ▲가방 ▲실내화 ▲지우개 ▲줄넘기 ▲필통 등 학용품뿐만 아니라 장난감도 PVC로 만들어졌다.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PVC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정이나 학교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PVC 노출을 피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PVC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백(Bag)을 바꾼 것이다.

과거 수액백은 PVC로 만들었고 가소제인 프탈레이트가 사용됐다. 수액백 사용과정에서 특히나 신생아 등은 다량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의 규제가 있기 이전에 병원 자체적으로 PVC재질 수액백을 안전한 재질로 교체한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 활발한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도 PVC로 만들어진 제품 대신 천 재질 제품을 사용하고 PVC로 만들어진 실내화 대신 EVA 재질로 만든 실내화를 신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인자 팀장은 “생활 속에서 PVC 재질보다는 더 안전한 제품을 찾는 작은 노력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들은 아이용 제품을 구매할 때 PVC 재질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습해 오는 ‘미세 플라스틱’ 공포

매일경제 / 2014-04-09 17:11

지난달 30일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찾던 뉴질랜드의 비행기가 인도양에서 실종기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호주 수색팀도 그 다음날 실종 여객기 추정 물체를 발견했지만 역시 쓰레기에 불과했다.

여객기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중 잘게 부서져 입자 크기가 5㎛ 이하인 ‘미세플라스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에는 미세먼지가, 해양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양의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만큼 해양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장은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바닷물에 떠 있는 쓰레기의 상당수가 플라스틱”이라며 “학계에서는 해양쓰레기의 70~80%를 플라스틱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중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화장품의 ‘각질제거제’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잘게 자른 ‘마모제’ 등 제조될 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1차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을 떠돌다가 마모돼 부서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나뉜다.

양식장에 띄워 놓는 공모양의 스티로폼이 2.5㎜ 크기로 분해되면 약 700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아 생물의 몸에 쉽게 침투한다.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는 작은 플랑크톤(수㎛~수㎜)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됐을 정도다. 심 단장은 “플라스틱에는 내분비장애물질은 물론 중금속 등이 들어 있다”며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유입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린란드 등지에서 어류를 주식으로 하는 ‘이누이트족’에게서 최근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플라스틱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랑크톤뿐만이 아니라 해안 지대의 정화를 돕는 갯지렁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영국 엑스터대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갯지렁이의 소화능력이 떨어지면서 정화능력 저하로 해양오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난해 생물학 분야 권위지인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다.

문제는 바닷속 미세플라스틱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또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에 따르면 남해안 등 한반도 인근 해역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바닷물 1㎥에 적게는 1개, 많게는 1,000개가 들어 있어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북태평양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변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도 외국에서 보고된 수준보다 10배 정도 높았다.

심 단장은 “우리나라는 바다 이용률과 인구밀도가 높아 쓰레기가 바다로 많이 유입된다”며 “미세플라스틱 정화에 엄청난 돈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만큼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인 만큼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발암 공포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방치하거나 덮어 치우거나 47,500여t 불법처리

서울신문 / 2011-12-05 03:03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주택 10채 중 4채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다. 특히 1960~1970년대에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은 빗물과 풍화작용으로 석면이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에는 약 123만채의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55%인 68만여채는 내구 연한(30년)을 한참 넘긴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노후된 슬레이트 시료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됐다. 또 빗물을 통해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을 마련해 올해 시범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변칙적인 지붕 개량이 이뤄지고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관리 대책과 문제점 등을 취재했다.

슬레이트 등 폐석면이 ‘지정 폐기물’(2008년)로 관리되면서 처리 비용 증가로 불법 처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 처리되는 슬레이트 양은 가구당 평균 38.4㎏으로 전국적으로 47,500여t에 이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지붕재 등의 총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통상 가옥 한 채당 슬레이트 지붕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300만~400만원이 들어간다.

# 전국 123만채 석면 지붕 그대로

대부분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노후된 슬레이트가 많아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성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로 쓰거나, 도서벽지에서는 마실 물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부랴부랴 국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년)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20년에 걸쳐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을 전량 개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해양부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건물 한 채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부처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경우 비용의 30%를 국고로 지원했다. 올해에는 2500채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2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30%만 지원하는 것은 개인 부담이 너무 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 만원이 아쉬운 농촌의 노인들에게 개량비 지원 없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의 일부만 지원한다면 선뜻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철거비 없어 방치하거나 양철 덧씌워

이런 이유로 임시방편적인 지붕 개량이 이뤄지고 있다. 오래된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재질(기와 모양의 양철에 페인트칠)의 지붕재를 덮어버리는 식이다. 이미 농촌에는 이 같은 지붕 개량이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다. 개량된 집에 들어가 보면 폐슬레이트가 고스란히 보인다. 전문가들은 슬레이트의 풍화로 인한 비산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한 대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그대로인 셈이다. 주말 전문가와 함께 농촌 현장을 다녀왔다. 전북 부안을 비롯해 김제·완주 등 농촌마을 가옥 중에는 같은 틀에서 찍어낸 듯 비슷한 모양을 한 지붕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슬레이트 위에 덧씌운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개량하는 데는 주택 한 채당 300만~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씌우기 지붕 개량이 활발한 것은 철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질이 가벼운 데다 미관상 좋기 때문이다.

# 처리예산 131억 중 30억만 확보 비상

안종주 한국석면환경연합회 회장은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은 될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이런 방식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10,800채(환경부 3,000채, 다른 부처 연계사업 7,800채)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30%인 국고 보조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131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현재 30억원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철거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처리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해서 제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소금마저…” 염전서 살충제 성분 검출 충격

세계일보 / 2011-09-29 18:58

세계일보 취재팀이 7월말 방문한 한 염전에서는 쓰다남은듯한 농약병이 놓여 있었으나 8월 중순 정부 관계자와 다시 찾았을 때에는 검은색 관 속에 숨겨져 있었다.

전남지역 염전 8곳 중 3곳서 지오릭스 성분 나와… “정밀분석하면 제초제 성분도 추가 검출 가능성” 

 

일부 염전에서 함초 등을 죽이기 위해 농약을 친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 염전에서 수거한 토양에서 살충제인 지오릭스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에 유통중인 천일염 중에서 농약이 함유된 것만을 따로 골라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농약 살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염전의 농약 살포 실태를 고발한 세계일보 보도(tinyurl.com/3q4b83g 참조) 이후 지난 8월 30, 31일 전남지역 8개 염전에서 토양 샘플 20여개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지오릭스 성분이 0.07∼1.7 검출됐다.

조사 대상인 전남 해남군과 신안군, 영광군 지역 염전 8곳 가운데 토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곳은 해남의 염전 2곳과 신안의 염전 1곳이다.

한 농약전문가는 “지오릭스는 잔류성이 긴 살충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등 비식용 작물에만 사용한다”면서 “0.07, 0.08은 예전에 쓴 것으로 보이나 1.7이라면 근래에 사용한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지오릭스 성분은 동물의 신경계통을 망가뜨리는데 사람에게는 영향을 더 줄 수 있다”면서 “위해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남도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염전에 대해 천일염 출하 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원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오릭스 성분은 토양에 잘 붙으나 소금에는 안 붙는다고 한다”면서 천일염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염전업자들이 함초 등을 죽이기 위해 널리 쓰는 제초제 그라목손과 글라신 성분이 아니라  살충제인 지오릭스 성분이 나온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오릭스 성분은 토양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으나 그라목손과 글라신 성분은 물에 잘 녹고 토양에 잘 달라붙지 않아 소금이나 토양 샘플 조사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제초제 성분까지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면 다른 염전에서도 농약 성분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취재팀이 지난 8월30,31일 농림부와 함께 염전 8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취재팀의 1차 방문때와 달리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으나 일부 염전에서는 여전히 농약병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tinyurl.com/3zbo6bu 참조)  당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태풍 등 요인으로 대대적인 청소가 이뤄졌다”고 말해 취재팀이 1차 보도에서 지적한 농약병 등을 모두 치웠음을 내비쳤다.

앞서 취재팀은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염전을 취재한 결과 일부 염전에서 쓰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농약병과 농약봉지 등을 발견했다.(tinyurl.com/3s6l8zj 참조)  병과 봉지가 발견된 농약은 제초제인 ‘그라목손안티온’과 ‘풀방패’, 살충제인 ‘스미치온’과 ‘지오릭스’, ‘충모리’ 등 10가지 제품이었다.

당시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염전을 전수조사한 결과 농약을 친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세계일보 보도를 허위보도로 몰아세웠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염전에서 농약을 친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동안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다”면서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해 농약 살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발암 논란 유리섬유 수도관, 7년간 전국서 사용 드러나

한국일보 / 2011-09-21 02:42

김포한강신도시에 설치된 유리섬유 상수도관.

수공, 균열·누수 발생에 뒤늦게 신규 개설 중단… 수백억 예산 낭비하고 특정업체 특혜 의혹도

발암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유리섬유관(GRP)이 7년 동안 전국의 상수도관에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GRP 상수도관에서 균열에 따른 누수 등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자, 올해 신규 사업에 GRP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수공이 GRP의 안전성과 건강 효과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수백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유리섬유 생산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수공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공은 2004년 충남 공주시 2.3㎞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남 담양, 충남 논산, 경기 고양 등 전국 45.5㎞ 구간에 GRP 상수도관을 개설했다. GRP는 철강 제품에 비해 가볍고 내식성(耐蝕性)이 뛰어난 인조섬유로 가격도 강관 등에 비해 20%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에 약해 쉽게 균열이 가는 등 광물질이 많은 국내 토양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의 경우 이런 이유로 2007년 GRP 도입을 포기했다.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상수도관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만큼 신소재 도입 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GRP는 균열 위험이 큰데다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소재”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공이 GRP 상수도관을 개설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2006년 통수(通水)가 이뤄진 진주 남강~통영(한산도) 간 13.06㎞ 구간에선 작년까지 10여 차례 누수가 발생, 통영시가 GRP 상수도관을 강관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경기 고양시 1.51㎞ 구간에서도 2007년 말 GRP 상수도관 구축 이후 수압시험 도중 이음새 부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 또 따른 균열 사고를 우려해 수압을 높이지 못한 상태로 통수해 반쪽짜리 수도관으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다. GRP는 유리섬유로 만들어져 균열이 생기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수돗물에 그대로 흘러 들 가능성이 높다. 수공은 2001년 말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유리섬유를 인체발암 가능성 물질인 ‘2B등급’으로 분류했는데도 GRP 도입을 결정했다. 황석하 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은 “유리섬유는 인체에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나 동물에겐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3등급으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백남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유리섬유 업체에선 연구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인체 무해론을 주장하지만 과거 석면이 발암물질로 규정되지 않았듯, 인체에 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공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 올해부터 높은 수압 탓에 균열 우려가 큰 700㎜ 이상 상수도관에는 GRP를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통영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거세 GRP를 강관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설치된 GRP 가격만 52억원에 달해 시공비용 등을 포함하면 3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수공 관계자는 “신소재 제품이라 도입 당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이미 통수가 이뤄진 구간은 균열 여부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철도역 76%… 349곳이 ‘석면 역사(驛舍)’

동아일보 / 2011-09-21 03:21

KTX역 18곳 중 14곳도 부산역서 가장 많이 검출…

전국 철도역사 4곳 중 3곳꼴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20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입수한 ‘석면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철도역사 456개 중 76.5%인 349개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로 전국의 철도역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석면은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에 쓰이는 광물로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KTX 정차역의 경우 조사 대상인 전체 18개 중에서 14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KTX 정차역 중 경부선의 경우 광명역과 대전역을 제외한 천안아산 동대구 밀양 구포 부산역에서, 호남선의 경우 서대전역과 광주역을 제외한 계룡 논산 익산 김제 정읍 장성 광주송정 나주 목포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경부선과 호남선뿐 아니라 전라, 장항, 경전, 동해남부, 태백, 영동, 중앙, 경북, 충북, 경원, 분당, 경의선 등 조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노선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전라선과 경원선은 조사 대상 역사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전국에서 석면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부산역이었다. 매표실 외 31곳(8,192m²)에서 백석면과 갈석면 등 석면이 검출됐다. 동대구역은 승무원 휴게실 외 137곳(3,606m²)에서 발견됐다. 이어 동해남부선의 태화강역, 경부선의 밀양 구포 천안역 등이 석면 검출량이 많았다.

석면이 검출된 장소는 매표실 휴게실 등 승객들이 많이 찾는 곳과 승무원 휴게실, 역장실 등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석면 제거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를 받았지만 석면이 검출된 349개 역사 중 20.1%인 70개 역에 대해서만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상수도 안전 ‘빨간불’… 폐암 발생 우려 ↑

이데일리 / 2011-09-19 13:47

대도시 상수도관 대부분이 스테인레스관… 부식때 크롬 등 중금속 중독 발생가능성… 폐암·후두암 발생 빈도↑… 대책마련 시급

크롬 등 중금속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상수도관이 전국적으로 교체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에 16개 지자체에 매설된 급수관 총 길이는 61,421㎞로 이 중 23,439㎞(38.16%)가 중금속 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관으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19일 지적했다.

하수도관으로는 스테인레스관(35.6%)과 PE관(20.5%), PVC관(15.6%), 아연강관(2%), 동관(0.5%) 등이 있는데 이 중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인레스관과 안연강관, 동관 비중은 38.16%에 이른다.

특히 이러한 제질의 상수도관의 비중은 대도시일수록 높았다. 스테인레스의 경우 인천이 전체 매설관 길이의 95.2%로 가장 길게 매설됐고 ▲대구(93.6%) ▲울산(91.9%) ▲서울(89.1%) 등에도 대다수 매설됐다.

이 스테인레스관은 일반적으로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질이나 시공 상태에 따라 부식할 수 있고 이 때 크롬에 의한 중금속 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폐암, 후두암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온상태다.

아연강관은 상수도관으로써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관이었지만, 부식문제가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994년부터 상수도관으로 사용이 중단된 바 있다. 동관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청녹으로 인한 위장장애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전국에 매설된 상수도관 중 23%(35,653㎞)가 21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녹물 발생 및 세균, 중금속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노후 상수관망 예산이 줄고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4대강 완공 시점에 맞춰 준공하기 위해 무리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 진해만에 치명적인 폐수 흘러들어 충격

뉴시스 / 2011-07-10 16:41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구 진해화학의 강산성 폐석고수 수천여t이 진해만으로 무단 방류돼 바다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어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구나 창원시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을 하고도 관리업체인 ㈜부영에 대책을 세우도록 통보만 했을 뿐 현장확인은 물론 상급부서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구 진해화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9일 밤 내린 폭우로 인해 이날 새벽부터 구 진해화학 내 침사지에서 수천t의 폐석고수가 현재까지 풍호동 장천항 앞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폐석고수는 구·진해화학이 당시 비료의 인 성분을 추출하기 인광석을 파쇄해 황산과 섞어야 인 성분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황산이 섞인 폐석고가 찌꺼기로 남게 된다.

당시 발생한 폐석고 가운데 100만여t이 현재 진해화학 내 야적장에 쌓여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서 강한 산성성분을 띤 침출수가 인접 침사지로 흘러들어 저장돼 있다.

이번 폐석고수 무단 유출은 지난 밤 폭우에 침사지가 흘러넘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폐석고에 혼합돼 있는 황산 성분은 강한 산성성분이어서 이 같은 유해물질이 바다로 흘러들 경우 바다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때문에 옛 진해시에서는 진해만 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폐석고수를 특별관리해 왔다.

그럼에도 창원시 관련 공무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상급부서에 신속하게 보고해 긴급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 바람에 수천t에 달하는 폐수가 흘러들게 해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인 부영 관계자는 “이날 오전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현장 관리직원에게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해화확 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폐석고 침출수 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부영측에 확인해 봐라는 통보만 했다”고 해명했다.

무인도에 풀어놓은 염소… 섬 환경 초토화

동아일보 / 2011-05-18 05:45

무분별 동물 방사 생태계 교란
“염소가 너무 많아서 섬 전체가 벌거숭이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전남 완도를 중심으로 청산도, 보길도 등 일대 섬을 거닐다 보면 사람들이 그물로 염소를 잡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섬마다 염소가 너무 많아져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9개의 섬에는 약 750마리의 염소가 서식하고 있다. 이들 염소는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풀이나 나무 밑동을 모두 먹어 치운다. 섬에 풀이 줄면 우기 시 토양과 땅속 영양분이 유실돼 섬 전체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섬을 돌며 염소 포획에 나선 것이다. 공단 생태복원부 장정재 주임은 “섬 안에 그물을 친 후 배추 등 먹이로 염소를 유인한다”며 “2007년 이후 2,000여 마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 전국 곳곳 방사된 동물 362만 마리
이들 섬에는 왜 염소가 많아졌을까. 10여 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무인도에 염소를 방목하기 시작했다. 무인도는 염소가 먹을 풀도 충분한 데다 도망갈 곳이 없어 관리가 수월하다. 하지만 섬 안에 염소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다 보니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2000년대 이후 각종 동물이 농가소득 증대, 생물자원화 등의 목적으로 전국에 방출됐지만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02~2007년 국내에서 이뤄진 99건의 방출사업 현황과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KEI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에 방사된 동물과 곤충, 어류 등은 염소 800마리, 사슴 53마리, 붕어 120,000마리, 잉어 120,000마리, 개구리 240,000마리, 나비 5,750마리, 오리 6,150마리, 까치 46마리, 꿩 620마리, 산천어 75,000마리, 반딧불이 10,000마리 등 총 45종 3,620,000마리다. 방사 시에는 △농가의 소득 증대 △생물·관광자원화 △멸종위기종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종교적 방생 등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 무분별 방사 생태계 훼손 심각
문제는 이렇게 방사된 동물들에 의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내륙에만 살던 까치는 1989년 볼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방사됐다. 하지만 제주도에 까치의 천적이 없다 보니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제주도 까치는 귤 등 농작물을 쪼아 먹고 전신주와 변압기에 둥지를 틀어 정전사고를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됐다. 2004년 전남 일대의 섬에 방출된 꽃사슴 19마리의 경우 초반에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등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꽃사슴 역시 개체수가 늘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나무들을 뿔로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06~2007년 친환경 농업의 수단으로 강원 강릉 일대에 방출된 오리 6,000마리는 하천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됐다. 오리에게서 나온 분뇨가 그대로 인근 강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친환경 제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사된 왕우렁이는 어린 벼 잎과 습지 식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피부병을 옮기는 피해를 주고 있다. 생물다양성 증진용으로 경북 경주에 방사된 고라니와 종교적인 이유로 방생된 자라 등도 농작물이나 수중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생물다양성을 목적으로 2005년 2,000마리(서울숲), 2006년 800마리(효창공원), 2007년 10,000마리(청룡산)의 개구리가 방사됐다. 최근 이들 개구리가 양서류의 에이즈로 불리는 ‘항아리 곰팡이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선진국은 변수 계산, 모니터링 철저
전문가들은 동물을 야생에 방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KEI 방상원 연구위원은 “방출 당시 목적만 생각했지 야생에 방출된 동물들이 나중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동물 방출 시 부작용을 사전 검토한다. 멸종위기에 놓인 까마귀를 하와이에 방출한 미국은 방출 전 먹이사슬상 까마귀보다 상위 단계의 포식자 존재 여부, 질병 유무 등을 철저히 계산했다. 방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까마귀 수를 확인해 너무 많아질 경우 포획 등으로 개체수를 조절했다. 영국 역시 방출 후 해당 동물의 기생충 병원균 보유 여부, 적절한 개체수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반면 한국은 관련 규정조차 없다. 현행 야생 동·식물보호법에는 ‘생태계 교란종’을 자연에 방출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동물의 방출에 대한 규제는 없다 보니 목적 만 그럴 듯하면 아무 규제 없이 방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축제한다고 강에 송어를 풀어놓지만 그런 행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며 “방출 동물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와 기구 등을 만드는 등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쓰레기 집중 투기한 해양 3곳서 조업 방치… 중금속 오염 수산물 시중 유통

국민일보 / 2011-02-06 18:13

20년 넘게 분뇨와 오폐수, 중금속 등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오염된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이 버려진 바다의 퇴적물은 인근 비교 대상 지역 퇴적물에 비해 중금속 오염도가 최고 2배나 높게 나왔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6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쓰레기 해양투기 현황’과 ‘해양투기 지역 어획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88년부터 각종 분뇨와 오니, 광물성 폐기물 등을 서해안 1곳(군산 서쪽 200㎞ 지점)과 동해안 2곳(포항 동쪽 125㎞, 울산 남동쪽 63㎞ 지점)에 배출해 왔다.

지난해 이들 지역이 포함된 어장에서 잡힌 수산물은 포항 동쪽 지역 1,348t, 울산 남동쪽 지역 4,342t, 군산 서쪽 지역 1,523t으로 모두 7,213t에 달했다.

포항 동쪽에서는 붉은대게와 살오징어 등이 주로 잡혔고, 울산 남동쪽에서는 살오징어와 고등어, 군산 서쪽에서는 멸치, 대구, 청어 등 해면 어류가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장기간 해양 쓰레기 투기가 이뤄진 이들 어장의 토양은 중금속에 오염돼 있었다. 국토부의 ‘폐기물 투기 해역 표층퇴적물 2000∼2010년 중금속 평균 농도 조사’에서 울산 남동쪽과 군산 서쪽 지역 수은 농도가 인근 대조 해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울산 남동쪽은 크롬과 카드뮴 등의 농도가 대조 해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중금속이 쌓일 우려가 있어 국토부는 2007년 8월 포항 동쪽 지역의 붉은대게 조업을 금지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물에서 하수 오니 등이 발견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05년 동해 해상 투기 지역 내에서 머리카락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흡착된 붉은대게가 잡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의 수산물 조업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지 악취·바다 오염… ‘하수 처리 후진국’

한국일보 / 2010-10-04 02:36

[하수 슬러지 비상] “2012년까지 해양 투기 완전 중지” 목표 불구, 작년 142만톤 바다에 버려 어패류 등 피해 심각
건조시설 47개 불과… 재활용 처리도 77만톤 뿐
“2003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2008년에 오세훈 시장을 면담해 약속을 받아 내고 시와 공문이 137회 오갔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냐.” 서울 일원동 인근 주택가 주민으로 9년 동안 탄천물재생센터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등의 악취 문제를 제기해 온 권용태(72) 일원동환경대책위원장의 말이다. 권씨 등 주민들은 2002년 준공 및 가동된 슬러지 건조 시설의 악취를 못 견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 한심한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 코오롱은 2007년 782억원 규모의 고도 처리 시설 공사를 따내 공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삼성중공업도 배관 내 슬러지 이동 방식 변경 공사를 이미 끝냈지만 악취가 완전히 잡힐지는 의문이다. 특히 고도 처리 시설 공사의 경우 시가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악취 저감 시설을 재설계하고 보완 탈취 설비를 다른 시공사에 맡기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만큼 걱정이 크다는 얘기다. 이처럼 국내 슬러지 처리 시설은 부실 공사 때문에 악취에 취약하다.

한심한 시설
처리 후 탈수 케이크가 만들어진 뒤 발산 가스만 포집해 없애고 케이크 자체의 탈취는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탄천물재생센터뿐 아니라 중랑 서남 난지 등 서울의 나머지 3개 물재생센터도 탈수 케이크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어 해양 투기나 육상 매립을 위해 이동하면서 나는 악취에 대책이 없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지사.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주민 2만여명은 연일 악취 민원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해 85만2,070톤으로 전국에서 슬러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는 도의회 산하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원회가 2008년부터 슬러지 악취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직결된다. 슬러지 처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탄천물재생센터 인근의 아파트의 가격은 입지 조건이 비슷한 인근 개포동 아파트에 비해 평당 1,000만원 가량 떨어진다.

바다가 이상해요
처리 능력도 문제가 많다. 처리된 슬러지는 해양 투기, 육상 매립, 소각되는데 처리 능력 저하로 생겨난 부실 슬러지는 해양 투기 시 특히 부작용이 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배출한 슬러지 1,420,128톤을 바다에 버렸다. 해경 규정상 슬러지는 동해병(경북 포항시 동쪽 125㎞ 해역) 동해정(울산 남동쪽 63㎞ 해역), 서해병(전북 군산시 서쪽 200㎞ 해역) 등 먼바다에 투기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 해양 전문가는 “군산항, 포항항, 동해항 근해에서 2005년 머리카락이 든 꽃게가 나온 것 등으로 볼 때 해경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근해에서 슬러지를 버리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근해의 갯지렁이나 불가사리 속출도 불량 슬러지의 불법 투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슬러지 케이크와 분뇨, 폐수 등이 함께 버려지는 이들 해역 인근에서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해져 내성이 강한 갯지렁이와 불가사리 등이 부쩍 느는 반면, 조개 등은 씨가 말라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해역 어패류를 섭취한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받는다. 슬러지 해양 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국토해양부가 동해병의 절반과 서해병의 5분의 1 가량의 해역에서 슬러지 투기를 금지한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같이 부작용이 큰 해양 투기를 중단하려면 육상의 슬러지 처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질 좋은 슬러지 처리 시설이 적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435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슬러지 처리 시설 가운데 대부분인 하수종말처리장은 혐기성 소화조 등만 이용해 슬러지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반면 슬러지를 더 줄일 수 있는 건조 시설을 갖춘 곳은 47개(55개 건설 중)뿐이다. 그나마 있는 슬러지 건조 시설도 처리 효율과 악취 절감 능력에서 문제가 많다. 건조가 잘된 슬러지는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이런 경우는 없었다. 또 처리가 잘돼 냄새가 적은 슬러지는 복토재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772,243톤으로 해양 투기량(1,420,128톤)의 절반에 그쳤다. 홍수열 자원순환연대 정책국장은 “해양 투기 슬러지 2기준 적용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도 슬러지 처리 시설은 매우 한심한 상태여서 해양 오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민 민원을 감소시키고 해양 투기량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현장>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하세월’

연합뉴스 / 2010-08-22 08:47

<농촌현장> 철거중인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 22일 울산시 울주군 도농도시인 온산읍의 한 저소득층 주민 주택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전문 작업인부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전국 농어촌 60만가구 이상 발암물질과 ‘불안한 동거’… “정부가 철거에 적극 나서야”… 올해 종합대책 마련
“한 때 석면 슬레이트가 단단하다고 집 지을 때도 많이 쓰고 슬레이트 위에 고기도 구워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난 18일 이른 아침. 울산시 울주군 관내 도농도시인 온산읍 덕신리 지역의 윤을령(75) 할머니 집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저소득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지붕으로 바꾸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웃집 40대 아주머니는 석면과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며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고 했다. 철거현장의 작업인부 4명은 하얀 작업복에다 작업모자, 전면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하나씩 뜯어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지정폐기물이어서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석면 철거 전문업체만이 철거할 수 있다. 윤 할머니는 “슬레이트 지붕이 20년 넘은 까닭인지 빗물이 방안으로 새기도 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바꿔주니깐 너무 고맙죠”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헌 지붕을 새 지붕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저 고마운 것 같았다. 하지만, 모두 공짜는 아니다. 저소득층만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는다. 윤 할머니가 사는 온산읍 화산리 마을에는 3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이고 살아야 한다. 만만찮은 철거비용 탓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전국의 농어촌지역 상당수 가구가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석면
그리스어로 석면(石綿·Asbestos)은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섬유모양을 갖는 광물로 불에 타지 않고 어떤 화학물질에도 견디며 전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닳지도 않는 아주 튼튼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동안 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단열,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마찰재 재료 등으로 사용돼 왔다. 석면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뉜다. 독성이 강해 1996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청석면과 갈석면, 상품성이 적어 상업적으로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에야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안쏘필라이트,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석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09년부터 전면금지 항목에 포함되는 백석면이 있다. 호흡을 통해 석면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진폐의 일종인 석면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관련 질병 증세는 상당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야 발생한다. 노출이 시작되고 나서 짧게는 10년, 평균적으로 25∼30년 이상이 지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기영 한국석면환경협회 회장은 22일 “석면 슬레이트는 새 제품도 그렇지만 오래되고 부식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미세한 석면 분진이 흩날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워낙 미세해 호흡기나 피부 세포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전했다.

◇ 전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얼마나?
얼마나 많은 가구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살까? 그러나 정부도 정확한 수치는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농어촌 207만여가구를 조사한 결과, 61,400여가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가 빠져 있다. 석면 연구 비영리단체인 한국석면환경협회는 최저 40만가구에서 최대 7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본농가 981가구 중 82%에 달하는 805가구의 주거용 본채 또는 축사 등 별채의 지붕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 10채 가운데 8채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거용 본채 건물과 별채 지붕 모두가 슬레이트인 농가는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372가구였고 창고나 축사 등 별채 지붕만 슬레이트인 농가는 574가구로 59%에 달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한 전국의 석면 슬레이트 사용실태 등과 관련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가구수나 동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현장>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전문가들 - 22일 울산시 울주군 도농도시인 온산읍의 한 저소득층 주민 주택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전문가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강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 정부 주도 철거 ‘하세월’… 개인은 엄두도 못내
울산 화산리 엄재석 이장은 “슬레이트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개인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농가의 입장을 전했다. 실제 농어촌 가구주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능력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는데만 면적에 따라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 넘어 그야말로 엄두가 안 난다. 석면 철거전문업체인 울산 태흥엔지니어링의 이동훈 차장은 “개별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있지만 비용을 이야기하면 이내 포기하고 만다”고 밝혔다. 게다가 석면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이어서 반드시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현재 환경부가 주축이 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석면 철거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철거할 석면지붕은 셀 수 없이 많고 철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 보인다. 일단 농림부는 자치단체와 연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교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인 부담이 포함된 이 사업은 1974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안전부가 맡다가 2008년부터 농림부로 넘어왔다. 주택 수리나 신축은 2,500만에서 5천만원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해준다. 오랜 사업이지만 농림부 통계가 잡힌 2008년 6천가구, 2009년 7천가구에서 이뤄졌고 올해는 8천가구가 대상이다. 해마다 5천~8천가구에 달한다. 매년 주택개량사업 대상 가구의 20%가량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부는 꾸준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조 농림부 지역개발과 사무관은 “오래전부터 이뤄져 온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석면 슬레이트를 없애는데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자치단체 주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선택, 정부가 무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 지붕으로 개량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502가구였고, 올해는 8월까지 2,140가구가 사업대상이다. 무상인데다 저소득층 대상이기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부처의 사업대상을 다 합쳐도 전국의 슬레이트 지붕 규모에 비하면 결코 많지가 않다. 노명수 울주군 복지상담사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건물 가운데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많아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두문 행안부 일자리추진팀 담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조율해 저소득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종합대책 조속 수립… 정부 적극 나서야”
경북 영양군에서 30년 넘게 슬레이트집에서 살고 있다는 박모(63)씨는 “석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루빨리 치우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들어 포기한 상태”라며 자치단체나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따른 지붕개량사업 때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조성한 충남 보령시는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석면철거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기영 한국석면환경협회 회장은 “석면은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개인이 돈을 들여서 석면을 철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안 나서면 방법이 없다. 국가에서 단계별로 나눠서 석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석면 슬레이트를 없애기 위해 각 부처 간 합동으로 정부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석면피해와 구제, 안전을 위한 관련법도 마련 중이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만들 요량이다. 환경부는 정부종합대책이 마련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2,500가구를 먼저 선정해 적용하는 등 본격적인 석면철거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안연광 환경부 석면TF 사무관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어느 한 부처의 사업이 아니다”며 “올해 말 석면과 관련한 정부종합대책이 나오는 등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해안선 100년 새 26% 줄어

세계일보 / 2010-06-17 23:27

서해안 4201㎞→2450㎞ 가장 많이 감소

매립과 도로·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10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해안선이 1,900㎞나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분별한 개발 공사가 해안 고유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나라 지형도(축척 5만대 1)를 비교한 결과 해안선 길이는 1910년 7,569㎞에서 5,620㎞로 26% 줄어들었다. 서해안이 4,201㎞에서 2,450㎞로 1,751㎞나 줄었다. 남해안은 2,666㎞에서 2,484㎞로, 동해안은 697㎞에서 687㎞로 각각 감소했다.

해안선이 줄면서 복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굴곡도도 크게 감소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굴곡도는 1910년대 각각 9.7, 8.54였으나 현재 5.24, 7.89로 나타났다. 단순한 해안선이 특징인 동해안만은 0.86에서 0.83으로 별 변화가 없었다.

서해안의 해안선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조수간만 차가 커 넓은 갯벌이 형성되다 보니 대규모 매립이 쉽게 이뤄진 결과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갯벌 전체 면적 2,490㎢ 가운데 83.6%인 2,080㎢가 서해안에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갯벌은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2003년에 전에 비해 60.8㎢가 줄어들었다. 서울 여의도 21배의 면적이 사라진 셈이다.

환경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각 해안이 해안 고유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남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 중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이 콘크리트와 숙박시설로 뒤덮이면서 활동형 사구가 사라지고 있다.

과학원은 해안선을 따라 분포한 다양한 식생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학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안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경관이나 식생 등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고유한 해안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닷속 폐그물… ‘물고기들의 무덤’

문화일보 / 2010-06-10 14:21

최근 동해바다에서 건져올린 나일론 폐그물에 죽은 물고기들이 걸려 있다.

날마다 2000만원씩 청계천 따라 ‘증발’

시사IN Live / 2010-06-04 11:31

“싸니까!”…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한국

SBS / 2010-05-31 21:10

<8시뉴스>

<앵커>

 여러분 혹시 해마다 400톤이 넘는 하수 찌꺼기와 가축분뇨 같은 각종 독성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몰래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런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기자>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화물선입니다. 하지만 이 배 안에는 독성 폐기물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내버려질 것들입니다. 지난해에만 이렇게 바다에 버린 폐기물은 모두 479만 톤. 음식물 쓰레기 폐수와 소나 돼지의 축산 분뇨, 하수와 공장폐수 찌꺼기 등 중금속과 독성이 강한 물질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독성 폐기물을 1억 톤 넘게 동해와 서해 바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육지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 등 그 피해는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최중기/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유기 오염물질이나 중금속들이 생물에 축적되면 그 것은 먹이 연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와 하수 찌꺼기 만큼은 버리지 않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환경부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육상과 해상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육상의 환경만을 책임지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환경 문제에는 소홀한 것이죠.]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한 대규모 해양투기국인 한국. 바다의 날을 맞아 이런 오명을 벗어날 전향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산호 폐수 목포 바다로 버린다

경향신문 / 2010-03-25 18:08

폐광 주변 오염 심각하다… 92% 기준 초과

연합뉴스 / 2010-03-11 16:19

삼척 가곡천으로 유입되는 잿빛 물 -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제2연화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복원공사 현장에서 10일 광물찌꺼기가 섞인 잿빛 물이 가곡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2009년 정밀조사 폐금속광산 - 환경부는 2007∼2009년 전국 936개 폐금속광산 중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0곳을 골라 주변 지역의 토양과 수질을 조사한 결과 284곳이 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00곳 중 92곳, 2008년 100곳 중 87곳, 2009년 110곳 중 105곳이 오염돼 있었다.

장봉도 갯벌, 조력발전소에 짓밟히나

한겨레 / 2010-03-22 21:45

‘갯벌 죽이는’ 조력발전 건설… ‘명물 새우’ 위기

SBS / 2010-02-01 21:07

 

<8시뉴스>

<앵커>

내일(2일)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대표적인 습지인 갯벌, 그 중에서도 젓갈용 새우의 주산지인 강화갯벌이 조력발전소 건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자>

인천 강화의 젓갈시장. 이곳의 주인공은 단연, 새우젓입니다.

[이기준/젓갈시장 상인: 여기 새우젓가지고 콩나물국 끓여도 맛있고 두부찌개, 호박지지고.]

강화 새우젓은 국산 새우젓의 70%를 차지할 만큼 양으로나 맛으로나 국내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 새우젓을 더이상 맛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강화도 서쪽은 인천시가, 남쪽은 국토해양부가 바다를 막아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밀물 때 물을 최대한 모아뒀다가 썰물 때 밀어내면서 발전을 하니까 해상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 강화갯벌이 모두 그 안에 잠기게 됩니다. 강화갯벌은 강화도 새우와 연평도 꽃게의 산란지이고, 일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 물 흐름과 속도가 바뀌면서 갯벌이 줄어들고, 새우와 꽃게를 비롯한 갯벌 생태계는 큰 피해를 입을 거란 걱정이 많습니다.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히 조력발전은 대규모 해양환경의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인공 방조제 건설을 해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전국에서 개발에 밀려 사라진 갯벌은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습니다. 언제까지 개발을 앞세워 환경을 희생시킬 것인지, 습지의 날, 갯벌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태안 기적은 없었다] 7개월째 기침… 천식·위암 “앞날이 캄캄… 너무 두렵다”

서울신문 / 2009-12-09 05:27

[현장&이슈] 광물찌꺼기로 뒤덮인 영월 폐재댐

서울신문 / 2009-11-10 03:12

대기업 공장서 ‘발암물질’ 대량 배출

MBC / 2009-10-24 22:43

[뉴스데스크]

 ◀ＡＮＣ▶
대기업 공장에서 염화비닐 같은 발암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의 최대 수천 배 이상 배출하는 곳도 있지만,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도 못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남 여수 공단의 폐수처리장. 공장 방류수가 한데 모이는 곳인데,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ＳＹＮ▶ 조봉옥/인근 주민자치위원장

“많이 불안해하지요. 여기가 좋은 곳이면 저희들이 살지요, 고향인데. 고향을 버리고 저희들이 이주를 떠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ＳＹＮ▶ 문갑태/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고요. 눈도 좀 따갑고 그런 형편입니다.”

전남 여수와 울산 같은 전국 주요 공단의 공장과 폐수처리장, 공단하천 84곳에서 발암물질인 염화비닐과 1-4 다이옥산 등이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있는 이런 폐수처리장과 공장 방류수를 일일이 채취해 비공개 실태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중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은 10여 곳. 특히 기준치를 무려 수천 배 이상 초과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한화석유화학의 염화비닐 배출 수치는 1.69로 WHO 기준치의 5,600배였고, LG화학도 0.66으로 2,200배가 넘었습니다. 효성, 태광산업 공장 등에서 배출된 1-4 다이옥산도 WHO 기준치도 20에서 30배 넘게 초과했습니다.

◀ＩＮＴ▶ 이학성 교수/울산대 생명화학공학부

“장기간 노출되면 발기 불능, 푸른빛의 피부색, 혈액장애, 간 등에 손상이 오고 있으며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에 대해 현재로선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일부 정부 부처와 기업 때문에 염화 비닐 같은 발암물질의 배출 기준치가 국내에선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해당 업체 관계자

“그것에 대한 규제 기준이라든가, 뭔가 있어서 향후 관리 지침으로 가지고가면, 담당자도 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ＩＮＴ▶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자유선진당)

“정부가 2007년에 발표만 해놓고 손 놓은 겁니다. 빨리 관리 기준도 만들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정확히 해서 이러한 곳에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ＩＮＴ▶ 정영대 정책사무관/환경부

“염화비닐을 포함해서 한 ５종류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해물질로 환경이 파괴되고 국민 건강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석면 폐광 위 전원주택 개발, 뒹구는 폐석 사문암은 축대로

한겨레 / 2009-10-14 07:35

폐기물 침출수 바다로 줄줄… 죽어가는 광양만

한겨레 / 2009-09-21 07:05

시멘트공장 주변 호흡기질환 ‘비상’

연합뉴스 / 2009-06-15 12:59

집 바로 옆에는 시멘트 공장 - 시멘트 공장이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강원 영월군 서면 쌍용리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환경부의 영월군 서면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유효조사자의 47.4%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능성을 보이는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영월주민 최대 47% 질환 추정… 전국 평균 3배… 폐암 1명, 진폐증 5명도 확인

강원도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의 성인 주민 중 최대 절반가량이 호흡기계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인하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쌍용양회와 현대·아세아 시멘트 공장이 있는 영월군 서면과 주천면 주민 중 질환을 호소하거나 조사 참여를 희망한 1,496명(초등학생 100명, 성인 1,396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성인을 상대로 한 폐활량 등 호흡기 질환 검진에서는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유효 조사자 799명 중 47.4%(379명)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COPD 유소견자로 파악됐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에 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전 국민의 COPD 유병률이 16.1%(읍면 단위 2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다.

시멘트 공장의 폐타이어 -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부연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5월 강원 영월군 서면의 시멘트 공장에 부연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환경부는 표본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질환 호소자나 희망자를 상대로 이뤄진 데다 비교군이 없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조사 지역인 영월군 서면 지역의 조사 참여자 중 유효조사자 696명의 47.1%(328명)는 COPD 유소견자로 진단됐으나, 이 중 97.4%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증 및 중등증으로 나타났다. 영월군 서면의 4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2천221명을 기준으로 COPD 유병률을 추정해보면 14.8~47.1%로 추정된다. 흉부방사선(X-ray) 검사 유소견자 16명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에서는 폐암 1명, 진폐증 5명, 기타 폐암 의증 1명, 폐렴ㆍ폐결핵 9명 등 총 16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분진을 다량 흡입해 발생하는 진폐증 환자 5명 중 2명은 광산에서 일한 직업력이 있으나 3명은 분진과 관련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COPD 유병률이 높고 진폐증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호흡기계 질환이 조사지역 주민의 주요한 건강문제로 보인다”며 “진폐증 소견자는 분진 오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거주지역 주변환경과 암 발생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멘트 공장의 굴뚝 -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부연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12월 강원 영월군 서면의 시멘트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 모습.

환경부는 유병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 건강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내년까지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 2곳에 상시 대기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